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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정책] 부품소재 국산화와 中企 혁신성장, 상생협력으로 해결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 발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정부는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지원제도 도입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특히 국내 생산 비중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이 76.2%로 매우 높은 상황이나, 중기간 경쟁제품 이외의 경우 수입품을 유통기업이 납품하는 경우도 중기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어 실제 국내생산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부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부진하다는 것. 대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 및 상생협력 부진 등으로 인해 중기업 등이 조달시장을 독과점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769개 품목 중 210개 품목에서 시장 지배적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기준)

특히 부품․소재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된다. 조달시장은 완성품을 구매하는 구조이므로 부품․소재 기업이 직접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업기업 등의 경우 기술 역량을 보유해도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국산 부품․소재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할당은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실시(독과점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 할당가능 예상 품목 : 90개, 3조원 규모)된다.

시장별 시행 단계 및 지원 유형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던 반면에 이번에 중기부가 새롭게 도입한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하여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1단계로 20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 예정이며,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industrial transformation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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